오바마의 승리 - 한국에는 재앙??

"The road ahead will be long. Our climb will be steep. We may not get there in one year or even one term, but America - I have never been more hopeful than I am tonight that we will get there" 길은 멀다. 우리의 등반 앞은 가파른 고개들일 것이다. 우리는 1년 혹은 내 4년 임기로도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인들이여, 나는 오늘 처럼 우리가 그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은 적은 없다. (오바마 당선연설)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인터뷰 모습


오바마의 선거공약 중 우리와 관련이 큰 것은 크게 부유세, 고립주의, 친북유화노선 으로 대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은 부유세 등을 통해서 한국에도 같은 것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이며, 친북유화노선은 그들이 좋아하는 테마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권력구조에서는 오바마의 승리는 일본의 승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는 득보다는 재앙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에서 부유세의 징수나 소득재분배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원은 늘리겠지만, 서유럽이 겪은 경제의 장기불황을 촉진할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쓰게해야지, 부자들이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했다. 부자들이 더 많이 생산되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적은 수의 부자들이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제도는 경제의 탄력을 잃게 할 뿐이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소비부족현상은 심각할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은 서민층은 세금을 함부로 할 것이며(이런걸 도덕적 해이라고 하나? 스스로 노력안해도 주어지는 복지혜택에 감사하면서 마구 세금을 쓰게 될 것이다), 생산을 유발하는 소비보다는 먹고 자는데 그칠 것이다. 부자들은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높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낮다. 즉, 세금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들 그걸 쓰겠냐는것이다. 움켜쥐고 있지.. 이는 대표적인 후진국 모델이다. 즉, 싸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가 나쁜 시기에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부분에 재정을 대거 쏟아붇는 것은 경제에 대한 효과는 적으면서 재정적자는 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국채를 대거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을 누리는 자는 역시 일본인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적인 경제의 다이나믹을 회복할 기회를 잃을 것이며, 그것은 미국적이지 못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때 한국이 한국적인 다이나믹함을 잃었듯이) 대량의 국채를 사들이게 됨에 따라 일본의 입김은 커질 것이고 우리와 일본사이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얘기도 들을 지도 모르겠다. 
 독도문제나 FTA등의 문제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을 것이고, 무역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경기부양보다는 사회주의의 재방문을 경험할 것이며, 부자는 여전히 부유하지만 서민은 여전히 바닥인 삶의 격차는 지랄같아 질 것이다. 노무현이 해놨던 것 처럼

지랄같은 미국과 새로운 국제정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당선과 함께 떨어진 미국의 증시는 암담할지도모르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 소위말하는 가진자들이 보내는 경계일것이다.

""오바마의 승리에 대해 가졌던 투자자들의 순수한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아침 우리는 현실속에서 잠을 깼고,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있음을 알게 됐다" ( PNC 웰스 매니지먼트의 짐 더니건 전무)

시장경제의 대안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단지 다른 경제모델을 모를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