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변화

원전 발전비율 30%에서 2030년까지 원자로 14기 추가건설, 50%로 상향할 계획 재검토,

풍력 태양광으로 클린에너지 시프트 될 것

도카이 지진 우려로 하마오카(浜岡) 원전 가동 중단 (2년 정도)

일본은 이 원전을 운영하는 주부전력의 전력 공급 능력에 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방조제 완성때 까지, 쓰나미 대책 강화 후 재가동)

◇하마오카 원전 = 시즈오카(靜岡)현 오마에자키(御前崎)시 위치에 있다. 시즈오카현은 도쿄, 가나가와(神奈川) 등 간토(關東)지방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카이 지방(시즈오카.아이치<愛知>.미에<三重>.기후<岐阜>현)으로 분류된다. 도쿄까지 120km, 나고야 까지 90km 정도

30년 내 규모 8.0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7%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도카이지진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수도권을 직격할 것이라는 점

1976년 가동을 시작한 하마오카 원전은 1∼5호기로 이뤄져있다. 2009년 1월 1, 2호기는 운전을 중단했고,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3호기는 정기검사 중이고, 4, 5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6호기는 건설 중

주부전력의 전기 공급 능력은 3천89만㎾인 반면, 이 지역의 여름철 최대 수요는 2천709만㎾, 하마오카 3, 4, 5호기의 출력은 약 360만㎾다. 하마오카 원전을 정지시켜도 주부전력 관할 지역에 당장 전력부족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주부전력은 인근 간사이전력과 마찬가지로 60㎐여서 융통성이 있다.

화력발전 비중 높아지면 전기료 상승, 기업의 코스트 상승

지진 후 식품시장

□ 지진 발생 후 사라진 식품들

- 쌀, 동일본 6개 현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전국 생산량의 1/4

- 낫또, 포장재 부족 및 공장 파손으로 전국 낫또 생산량 60% 감소

- 시금치, 방사능 유출로 출하 자숙을 요청받은 지역의 시금치 출하량이 도쿄중앙도매시장 취급량의 60%

- 꽁치, 피해지역의 수확량이 전국의 41%지만 방사능 유출 및 선박 피해 등으로 어획 급감

- 어묵(카마보코), 원료인 으깬 상어고기의 피해지역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60%인데다 가공 공장의 가동 재개도 예상 불가

- 우유, 동일본 13개 현의 생산량의 15%를 점하는 이바라키, 후쿠시마현에 일시 출하 정지

- 계란, 연안부 관리 시설의 피해로 사료 부족, 가격이 한 때 40% 급등

- 미역, 쓰나미 피해지인 산리쿠지역에서 일본 국내 생산량의 80% 생산

- 현재 부족 상황에 처한 식품은100개사, 200아이템 이상으로 보고 있음.

관동 지방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던 관서, 규슈 지방의 슈퍼에서도 식품들이 사라지고 있음

① 미네랄워터 : 원료인 물은 풍부, 페트병 뚜껑이 부족

뚜껑 제조업체 2개사 피해로 생산정지, 공급가능물량 평상시의 약 70% 수준

음료메이커 별로 뚜껑 디자인과 사이즈가 다른 다품종 소량생산을 했던 것이 오히려 증산산에 난관으로 작용, 2~3천종(유색)을 백색 뚜껑으로 공통화 작업으로 난관 타개

② 맥주 : 제조사 피해로 동일본지구의 맥주 공급 차질

메이저 4개사 7개 공장 피해로 가동중단, 품귀현상 확대

캔맥주용 ‘캔 뚜껑’ 공급부족으로 회복 더뎌

4월부터 대부분 피해공장 재가동 시작

③ 우유 : 원료와 자재부족으로 수급 난항

종이팩 메이커 2개 공장 피해, 라벨 인쇄 잉크 부족

수도권소비의 20%를 맡는 후쿠시마, 이바라키현 산 우유 공급정지

4월 학교급식 시작으로 수급에 더욱 난항

- 대만에서 종이팩 수입 개시

- 4월에 들어서서 소매업자는 서일본이나 홋카이도에서 조달 개시

- 품귀현상 상당히 개선됨

④ 요거트 : 원료 부족과 정전으로 생산 차질

동북, 북관동 소재 공장 피해

원료가 우유제조에 우선적으로 돌아가 원료 부족

정전으로 발효 및 냉장기능 저하로 생산효율 악화

○ 정전 및 원료 부족 해소 예측불가

⑤ 낫토 :  포장 용기 부족과 정전으로 생산 차질

수도권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이바라키, 치바현 메이저 2개사 등 공장 피해

포장재 및 용기부족

정전으로 인한 발효 불가로 생산효율 악화

패키지용 필름 부족이 원인. 필름 원료인 폴리프로필름 제조 플랜특가 피해입어 충부난 량이 조달되지 않음

⑥ 계란 : 지진으로 양계 산업에 직접적 타격

양계의 대산지 동북, 북관동에서 양계농가, 공장 다수 피재

연안부의 사료공장 및 창고 피해 큼

⑦ 아이스크림 : 계획정전으로 취급정지 점포 출현

공장 조업정지로 생산감소,  원료인 우유 부족

지진후 수요증가 예상 품목

하계 전력 사용 제한으로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운 여름이 될 것

작년에도 사상 최고의 무더위였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운 날이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봄.

일본의 한 조사회사는 인터넷 조사를 통해 1000명의 일본인에게 ‘절전을 앞둔 지금 사 놓고 싶은 상품’을 복수 회답으로 물었음.

1위, 보냉재. 여름철 전력 사용 제한 등으로 냉장고를 가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냉재와 아이스박스가 세트로 팔리고 있음.

그 뒤를 이어 선풍기, 건전지, 부채, 손전등, 대나무발, LED전구, 가든라이트, 초, 라디오 등이 올랐음.

비즈니스용 폴로셔츠, 와이셔츠 대신 착용 (순면 땀이 찬 티가 덜남, 통기성 좋음)

일본인이 뽑은 하계 전기 사용 제한을 대비해 사두고 싶은 상품

상품명	내용
보냉재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스박스에 보냉재와 함께 보관. 더운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상품 등
선풍기	특히 건전지로 가동되는 선풍기
건전지	선풍기, 손전등, 라디오 등에 폭넓게 사용
부채	냉방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
손전등	야간 비상용
대나무발	낮 시간 더운 햇빛을 차단해 실내 온도 유지
LED 전구	절전 상품
가든라이트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아 밤에 발광하는 제품이 인
초	비상용 조명
라디오	TV 시청이 불가능할 때 사용, 비상용 등. 특히 손으로 돌린 전력으로 가동되는 제품이 인기

자료원 : 월드비즈니스새틀라이트

외국인 노동자 사라지다

중국 : 44%, 브라질 18%, 필리핀 10%, 한국 4% 등

제조업 40%, 숙박 서비스 11%, 판매 10%, 학습 7%, IT 4% 등

외식, 편의점, 관광, 농업, 항공(기장)

산업공동화

일본정부 성장 저하 리스크

1. 방사능피해-->오염피해, 나쁜 소문 피해

2. 공급제약--> 전력부족, 서플라이체인 두절

3. 장래불안--> 공동화 우려, 재정 불안정화

이에 대한 대책

1. 공동화방지 전략

2. 에너지와 완난화 방지전략

3. 해외와 경제연계

4. 농업재생

공동하 저지를 위해 기업의 국내투자에 우대세제 도입, 외국인 인력 영주권 얻기위한 기간 단축 등을 고려

CO2감축목표 25%를 완하 목표도 재검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 FTA 등 추진 고려 등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 미국, 싱가폴, 호주, 칠레등 9개국 참가

규제 완화

음료수 수입 --> 성분표기를 외국어인 채로 판매가능하도록 일시적 조치

발전용 벙커C유 --> 유황성분 함유율 일시적으로 완화

참고자료		한-일 무역투자 현황

1. 한일 무역현황

□ 동북지역 지진 이후 대일수출 급증

ㅇ 당초 지진피해로 인한 무역에의 악영향을 우려되었으나 지진특수 등으로 인한 대일 수출 급증

- 대일수출은 3월 32.6억불로 전년 동월비 53.8% 상승하였으며 4월(1~20일) 또한 70.1%급증 하는 등 지진특수로 인한 수출호조 지속

- 석유제품 등 지진으로 인한 생산시설피해 및 수급불안 제품의 수출이 급증

* 3월 : 석유제품(154.6%), 일반기계(38.2%), 철강제품(15.7%), 농수산물(11.6%) 등

* 4월 : 석유제품(207.8%), 철강제품(58.3%), 무선통신기기(87.1%) 등

□ 대일수입, 일본 기업 생산 둔화로 증가율 급감

ㅇ 부품공급망 마비,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대일수입 증가율은 전체수입 증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일본의 생산능력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가 한국의 대일수입증가 둔화의 원인

* 3월 광공업생산지수 12.9% 감소, 4월 상순 수출 19.4% 감소 (전년 동월비)

- 3월 수입은 62.4억불로 전년 동월비 8.4% 증가(전체 27.3% 증가) 하였으며 4월(1~20일) 또한 3.1% 증가에 그침(전체 23.7% 증가)

* 3월 : 철강제품(24.4%), 반도체(21.2%) 등 증가, 정밀기계(△41.0%) 등은 감소

* 4월 : 석유화학제품(33.6%), 반도체(7.9%) 등 증가, 자동차(△62.8%) 등은 감소

<대일 수출입 증가율>

	‘09	‘10	‘11.1	‘11.2	‘11.3	’10.4.1～20	’11.4.1～20
수출 증가율	△22.9	29.4	57.3	38.4	53.8	32.4	70.1
수입 증가율	△18.9	30.1	23.6	7.0	8.4	34.3	3.1